법령 세무사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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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사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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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2 충정 2 다산 1 랜드마크 1 디지털밸리 1 해마루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4 최수령 2 윤미화 2 김대호 1 김재구 1 김칠준 1 차형근 1 신준한 1 김상배 1 지기룡 1 손난주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0, 2022. 7. 5.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3, 2020. 9. 22., 각하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세무사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9-22170, 2020. 2. 21., 기각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2019년제56회세무사2차시험과목0점처리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38, 2016. 2. 25.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세무사법시행령제4조제2항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8, 2015. 11. 26.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세무사법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1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071 판결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841,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15.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200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60, 2002. 8. 29., 기각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5, 2001. 4. 9., 기각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0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8, 2000. 4. 27.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세무사법제3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1998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7, 1998. 7. 16.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2.1.1.(911),137]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병역법 세무사법 헌법

1983년

2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10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집31(3)특,68;공1983.7.15.(708),1022]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세무사법

1982년

22. 서울고법 1982. 7. 20. 선고 82구2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0]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